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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[별표 2] 1. 일반기준 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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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8712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8·1심
피고가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4개 회사가 낙찰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담합 행위를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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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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